5차 재난 지원금 대상, 당신이 못 받는 이유,, 부부합산 기준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3인 가구 기준, 40대 이상 가장은 요즘 5천만 원 연봉에 맞벌이 부부합산하면, 아슬아슬, 자식이 최저 임금만 벌어도, 가계 수익 기준이 훌쩍 넘어서, 불효자가 된다. 이런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드나? 에라이,,

 

5차 재난 지원금 부부합산 대상자 쉽게 확인하는 방법

 

 

• 맞벌이에, 자식이 최저 임금을 번다면, 거의 100% 가계 수익 합산이 연봉 기준을 넘는다. 이게 함정.
• 440만 가구가 배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포함된 국민이 상위 10% 라고 생각하나?
• 한 명의 세대주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어려운 가정 형편이라는 것을 정부가 모를까?
•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정치를 위한 정책인가?

5차재난지원금

 

월급 320만원 나 혼자 가구도 재난 지원금!

 

보편적 지원이 맞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 이전에 국가, 국가 이전에 국민. 국민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살기 위한 긴급 생계비인데, 그것을 누가 나누고 기준 한단 말인가? 320만 원의 월급을 버는 나 혼자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연봉 1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을 둔 맞벌이 부부 가정에 자식이 최저 임금만 벌어도, 1억은 넘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많을수록, 요즘 같은 현실에는, 중산층인 경우가 적다. 물론, 가계 구성원 총소득이 1억 원을 넘는다면, 이것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봉 1억 원의 느낌 하고, 가계 총소득 1억 원은 확실히 차이가 있고, 이는 보편적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점이 고려되지 않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현정권은 차기에도 대권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본다.

 

작자는 연봉 5천이 안 되는 급여로, 외벌이를 하고, 아들도 키우고 있어서, 힘들게 생활을 하는 것에 이번 재난지원금이 단비가 되겠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기준으로, 모든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절대 나올 수 없다.

 

여야를 막 논하고, 이건 국민의 생계가 담긴 문제. 놓칠 수 있는 국민이 있으면 안 되는 긴급 생활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는 많이 벌어서 제외를 하자는 생각은 좀 버려야 하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역대급 추경 33조.

 

작자는 여태껏 인생을 살면서, 이번 정권을 가장 지지한다. 최악보다는 차악이라고 했던가. 남을 욕하기 전에 나를 먼저 생각할 때, 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정권 나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지를 하는 편이다.

 

역대급 추경 33조라고 하는 언론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숫자가 어느 정치가의 입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긴급 재난 지원 추경을 하면서, 내가 내세워야 할 금액인가? 정부가 국가를 위해 이렇게 많이 쓴다? 국가가 정부를 위해 이렇게 많이 쓴다? 세금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이 세금을 위한 것인가?

 

 

국민이 꿈꾸는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진 사회.

 

아주 명쾌한 명제.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게 시작이고, 끝. 여기에 욕심은 없고. 이익도 없고. 평등하고 보편적인 행복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자. 향후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 어려움마저 우린 나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진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번 정권이 오해받지 않기를..

 

이번 정권이 국민을 위해 여태껏 노력한 결과물들이, 헛되지 않기를,, 한낮 기래기들의 재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희망이며, 기원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햇벼슬 가득한 하루, 미소 만사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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